한전 단상

2011/12/24

1.

한전 비리 뉴스가 종종 터진다.

2.

전임 김쌍수 사장은 낮은 전기료로 회사에 피해를 끼쳤다며 소액 주주들에게 소송을 당한 상태. 사실 전임 김쌍수 사장은 전기료 올리겠다며 정부에 개긴바 있음. 정부가 즐! 해서 김쌍수는 정부와도 안 친함. 언론 보도에 따르면 김쌍수 사장은 연임 가능하지만 임기 종료에 맞춰 자진 사임한 것으로 돼있다. 신임 안승규 사장은 현대건설출신의 원전 주의자라고 뉴스 분석에 나온다.

3.

한전은 한 때 산업은행이 최대 주주였다. 음모론에 따르면 산업은행 민영화를 통해 쓰리쿠션 민영화 = 검은머리 외국인 영구 수익원이라는 것이다. 현재는 한국정책금융공사가 최대 주주로서 쓰리쿠션 민영화는 일단 차단된 상태다. 산업은행 민영화는 말 그대로 음모론 수준이지만 리먼 인수 시도라든가 이런저런 노이즈들은 있었다.

4.

어쨌든 전력 산업은 항상 무언가 있다. 전기료가 싸다, 비싸다, 비효율이다, 부족하다, 남는다, 적자다, 괜찮은 적자다, 비리가 있다, 비리가 있었는데 덮었다, 덮고 있었던 비리를 들춰냈다, 스마트 그리드와 송배전, 전력저장 산업, 전력 재판매 산업등을 확대해야 한다 등등은 항상 다음 주제와 관련이 있다.

• 민영화를 통해 특정 집단이 영구적인 귀족 지위를 획득하고 싶다. 또는 배당금 빼먹다가 지겨우면 장부상 기업 가치 쭉 올려서 (인원 줄이고 비수익 자산 팔고) 종래에 극적으로 매각하고 남기고 싶다. 매각하라고 사람들 보내서 매각 잘 했다고 거액의 퇴직금을 주고 물러나게 하고 싶다.
• 부분 매각을 통해 기업과 특정 집단의 이익을 만들고 싶다.
• 전력 재판매등 유통 사업을 개척하여 전력 산업의 첨단화를 이룩함과 동시에 전력 유통을 자본 시장형 산업으로 개편하고 싶다. 좋은 이야기이다. 그리고 이익은 누군가 먹고 누군가는 스마트한 전기를 쓰고 누군가는 비싼 전기를 쓰고 누군가는 스마트한 인프라를 누리고 누군가는 인프라 혜택에서 소외될 것이다.
• 원전을 더 짓고 싶다. 싸게 펑펑 쓰게 하면 원전이 필요하다. 원전을 지어야 이익인 집단이 있다. 원전은 설계한다고 짓는다고 감리한다고 벌고, 전력 생산해서 벌고, 운용한다고 벌고, 폐로 한다고 버는 매우 장기적인 화수분이다. 또는 비용이다.
• 기업에 더 많은 혜택을 주고 싶다. 어차피 내가 거기 갈 것이다.
• 퇴직자 전관으로서 또는 정부기관 출신 낙하산으로서 좋은 일자리를 만들고 싶다. 또는 좋은 일자리를 대대손손 나눠주고 싶다.
• 전력 유통, 저장으로서의 신 산업이 개척되면 차세대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다. 관련 산업이 창발되고 일자리와 자본 투자가 늘어난다. 역시 좋은 이야기다. 그러나 누가 핸들링하고 누가 과실을 얻을 것인가는 고민이 필요하다. 역시 피해자는 발생한다.
• 그리하여 집중 발전 시켜야 할 산업이 있는 동시에 사보타지 해야 할 부분도 존재한다. 미필적 고의도 있다. 적자를 확대시킬 수도 있고 감소시킬 수도 있고 고비용 편제로 바꿀수도 있고 저비용으로 장부 기획 할 수도 있다.

등등 이런 주제 들이 경중과 우선순위에 따라 짬뽕되어 있다. 정권에 따라 혹은 고위직에 따라 시대 흐름, 자본 흐름, 과학 발전, 산업 트렌드에 따라 욕망이 교차하고 사건들이 일어난다.

부디 서민 시민 국민 민중의 입장에서 판단들이 결정들이 잘 이뤄졌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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